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591, 2022. 4. 22., 기각
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고등교육법 문화재보호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590, 2013. 3. 19., 기각
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1년
4. 부산고법 2011. 10. 28. 선고 2010누6380 판결
[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526]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1979년
1978년
6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2318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][집26(3)형,96;공1979.2.15.(602),11560]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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